통권 386호 -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 산학칼럼

1. 지방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

○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 일자리, 소득 등의 경제 지표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OECD 중 수도권 집중도는 GRDP로 볼 때 한국이 52%로 가장 높음.

○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대이동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한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남.
 
○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함. 그 이유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지식 정보의 수도권 집중: IT 및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이 미흡함.
  - 자산의 공간적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순자산(전체 자산-부채) 규모 격차 확대 및 재산소득의 높은 수도권 비중
  -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대기업 본사 및 고차기능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분공장이 입지하여 기획과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
  -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

2.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경쟁력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자치분권과 중앙권력의 공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
  - 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정의: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 비전과 전략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 기회를 만드는 맞춤형 정주환경

○ 법제도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3년~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 부여 검토 

○ 지방의 산업활성화와 투자 촉진: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재원 마련 지원, 중소및 중견기업의 기업 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특구 내 근로자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주도의 대학 발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글로컬 대학 육성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AI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3. 결론
 
○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
 
우동기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강의를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