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차 -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 세미나 자료실

지난 6월 29일(목)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일 모시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방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 부여 검토
- 지방의 산업활성화와 투자 촉진: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재원 마련 지원, 중소및 중견기업의 기업 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특구 내 근로자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주도의 대학 발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글로컬 대학 육성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AI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